2012년 부동산학 제37문

정답 ④번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관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상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②번 (정답): 법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승인일, 대지면적 및 형상이 모두 포함됩니다.

③번 (정답): 법 제15조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이 됩니다.

⑤번 (정답):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할 때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의신청 기관 구분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 암기 팁

"개별은 개별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 표준은 표준 중앙정부(국토교통부장관)"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지역의 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장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기준을 관리하는 중앙정부가 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