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동산학 제34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BOO(build-own-operate)는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는 완전한 민간소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별 상세 분석

① 공공개발 설명 - 틀림
공공개발은 제1섹터 개발이 맞습니다. 제2섹터는 민간개발을 의미합니다. 또한 설명된 내용은 공공개발이 아닌 제3섹터 개발(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해당합니다. 공공개발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적 자금으로 시행하는 개발방식입니다.

② BTL(Build-Transfer-Lease) 설명 - 틀림
BTL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즉시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해당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선택지에서는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BTL에서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③ BTO(Build-Transfer-Operate) 설명 - 틀림
BTO는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가져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선택지에서 "해당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임대가 아닌 운영권을 갖는 것입니다.

④ BOT(Build-Operate-Transfer) 설명 - 틀림
BOT는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가지고 수익을 낸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선택지에서는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했는데, 이는 BTO의 설명에 해당합니다.

⑤ BOO(Build-Own-Operate) 설명 - 정답
BOO는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과 운영권을 영구적으로 갖는 완전한 민간소유 방식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민간투자사업 방식들의 핵심 차이점은 소유권 이전 시점과 운영 주체입니다:
- BOT: 건설→소유→운영→이전 (일정기간 후 이전)
- BTO: 건설→이전→운영 (준공 즉시 이전, 운영권만 보유)
- BTL: 건설→이전→임대 (준공 즉시 이전, 임대받아 운영)
- BOO: 건설→소유→운영 (영구소유, 이전 없음)

## 암기 팁

영문 약자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Transfer가 들어간 위치가 소유권 이전 시점을 나타냅니다. BOO만 Transfer가 없어 영구소유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