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동산학 제26문

정답: ③번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에 따르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업무를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별도의 지점이나 상근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조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직접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②번 (정답): 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에 의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설립 후 관리감독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④번 (정답):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⑤번 (정답):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조에 의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모두 3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동산투자회사 유형별 차이점: 자기관리형은 직접 운용하므로 높은 자본금(5억원)과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위탁관리형은 자산운용을 위탁하므로 낮은 자본금(3억원)으로 충분하며 별도 지점이나 상근인력이 불필요합니다.

2. 설립 절차: 설립등기 후 10일 이내 설립보고서 제출은 모든 부동산투자회사의 공통 의무사항입니다.

## 암기 팁

- 자본금: "자기관리 5억,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3억"
- 위탁관리의 특징: "위탁은 위축" - 지점 설치 불가, 직원 고용 불가, 상근 임원 불가

이 문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유형별 특성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며, 특히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제한사항을 묻는 전형적인 출제 패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