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동산학 제19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좌측으로 이동한다고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 외부효과의 개념과 특징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외부효과의 정의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외부비용이나 외부편익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석탄공장의 매연은 대표적인 부(-)의 외부효과 사례입니다. 공장은 매연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건강상 피해, 재산가치 하락 등의 손해를 입힙니다.

③ 올바른 설명
부(-)의 외부효과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해 입증의 어려움, 높은 거래비용, 다수 당사자 간의 협상 복잡성 등이 코즈 정리(Coase Theorem)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피구세(Pigouvian tax)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세금) 부과로 한계사적비용이 한계사회비용과 일치하게 되어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⑤ 틀린 설명
공원 조성으로 인한 정(+)의 외부효과는 주변 주택의 효용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해당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하므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좌측 이동은 수요 감소를 의미하므로 완전히 반대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외부효과와 수요곡선의 관계: 정(+)의 외부효과 → 수요 증가 → 우측 이동, 부(-)의 외부효과 → 수요 감소 → 좌측 이동

2. 외부효과 해결방안: 피구세/보조금, 코즈 정리, 정부규제, 배출권 거래제 등

3. 부동산과 외부효과: 학교, 공원, 지하철역 등은 정(+)의 외부효과로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며, 공장, 쓰레기장, 화장장 등은 부(-)의 외부효과로 가격 하락 요인이 됩니다.

## 암기 팁

"좋은 것(+) 생기면 수요 올라가서 우측(→), 나쁜 것(-) 생기면 수요 떨어져서 좌측(←)"으로 기억하면 수요곡선 이동 방향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