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동산학 제18문

## 정답: ② 4개

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수단은 총 4개로, 공급정책, 수요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입니다.

### 부동산시장 개입수단의 분류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은 크게 직접개입수단과 간접개입수단으로 구분됩니다.

직접개입수단 4가지:

1. 공급정책 - 택지개발, 주택건설, 토지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공급량을 직접 조절
2. 수요정책 -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지역 지정,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해 수요를 직접 통제
3. 금융정책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를 통한 자금조달 통제
4. 조세정책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제를 통한 직접적 시장개입

### 간접개입수단

간접개입수단으로는 ��보제공정책이 있��니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장동향 발표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방식으로,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시장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 오답 분석

- ① 3개: 직접개입수단을 과소평가한 답안
- ③ 5개: 간접개입수단인 정보제공정책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오답
- ④ 6개, ⑤ 7개: 직접개입수단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거나 세부 정책수단들을 별도로 계산한 오답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정책의 분류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직접개입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공급량, 수요량, 자금조달, 세부담 등을 조절하는 것이고, 간접개입은 정보제공을 통해 시장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 암기 팁

"공수금조"로 기억하세요.
- 공급정책
- 수요정책
- 금융정책
- 조세정책

이 4가지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수단입니다. 여기에 정보제공정책을 더하면 총 5가지 정책수단이 되지만, 정보제공정책은 간접개입수단이므로 직접개입수단만 묻는 문제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