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동산학 제16문

정답: ② -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과잉현상이 초래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개발권양도제도(TDR) - 정답
개발권양도제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지역의 토지소유자가 겪는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전지역의 개발권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게 하여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설명이 정확합니다.

② 임대료 규제 - 오답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임대료가 상승하여 임차수요는 감소하고 임대공급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과잉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해야 초과수요와 부족현상이 발생합니다.

③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 정답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 전체의 발전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폐지하고 정부 재정을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Single Tax)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④ 공공토지비축제도 - 정답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미리 토지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공공사업이나 도시개발 등이 필요할 때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직접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토지투기 억제와 안정적인 토지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⑤ 토지수용방식의 문제점 - 정답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보상가격 산정의 어려움,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 장기간의 소송 등이 주요 문제점입니다.

## 핵심 포인트

임대료 규제 문제는 수요-공급 곡선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격 상한제(임대료 한도)가 균형가격보다 높으면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없고, 균형가격보다 낮아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임대료 높이면 임차인 줄어들고 임대인 늘어난다 = 과잉공급"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경제학의 기본 법칙인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 공급은 증가'를 적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