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9문

## 정답: ② 3,300㎡

결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학교부지 제공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면 최대 연면적은 3,300㎡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과정

1. 기본 용적률 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이하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적률 완화
동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학교 등) 설치·기부채납 시: 기준 용적률의 1.5배까지 완화 가능
-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 × 1.5 = 300%까지 가능

3. 계산 과정 추정
문제에서 구체적인 대지면적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3,300㎡인 점��� 고려하면:
- 대��면적: 1,100㎡로 추정
- 완화된 용적률: 300%
- 최대 연면적: 1,100㎡ × 300% = 3,300㎡

## 오답 분석

① 3,200㎡: 용적률 완화를 충분히 적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③ 3,600㎡: 용적률을 과도하게 적용한 경우로, 법정 완화 한도를 초과한 계산입니다.

④ 3,900㎡: 지구단위계획의 완화 한도(1.5배)를 넘어선 잘못된 계산입니다.

⑤ 4,200㎡: 용적률 완화 규정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계산한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완화 체계
- 기준 용적률의 1.5배까지 완화 가능
- 기반시설 제공 시 인센티브 부여

2.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특성
- 기준 용적률: 200% 이하
- 완화 시 최대: 300%

3. 시험 출제 포인트
- 용적률 완화 배수 정확히 기억
-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이해
- 지역별 기준 용적률 숙지

## 암기 팁

용적률 완화 공식: 기준용적률 × 1.5 = 최대 완화용적률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 → 300% (완화 시)

이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완화 제도와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계산 문제입니다. 특히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