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8문

## 정답: ④번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인 이유는 국토계획법 제89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 비용부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안전행정부장관(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 오류: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 중 일부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지만, 이들 시설은 의무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도시지역에서도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행위제한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②번 오류: 매수청구권의 요건이 잘못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고, 그 기간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문제에서는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있었다면 매수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번 오류: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해제할 수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이므로, 해제 역시 도지사가 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⑤번 오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 결정은 사업면적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릅니다.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들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과 관련된 행정주체 간 협의 및 조정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의 해결방안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상급 행정기관의 조정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