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7문

정답: ④번 -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 매매는 허가 기준면적(200㎡) 이상이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면적은 용도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거지역: 660㎡
- 상업지역: 660㎡
- 공업지역: 660㎡
- 녹지지역: 200㎡
- 관리지역: 660㎡
- 농림지역: 660㎡
- 자연환경보전지역: 200㎡

## 선택지별 분석

① 주거지역 150㎡ 매매 (허가 불필요)
- 기준면적 660㎡ < 거래면적 150㎡이므로 허가 불필요

② 상업지역 150㎡ 매매 (허가 불필요)
- 기준면적 660㎡ < 거래면적 150㎡이므로 허가 불필요

③ 공업지역 500㎡ 매매 (허가 불필요)
- 기준면적 660㎡ < 거래면적 500㎡이므로 허가 불필요

④ 녹지지역 200㎡ 매매 (허가 필요) ✓
- 기준면적 200㎡ = 거래면적 200㎡이므로 허가 필요
- 기준면적 "이상"이므로 같은 면적도 허가 대상

⑤ 도시지역 외 지역 500㎡ 임야 매매 (허가 불필요)
- 도시지역 외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 임야는 일반적으로 농림지역에 해당하며, 기준면적 660㎡ < 거래면적 500㎡이므로 허가 불필요

## 핵심 포인트

1. 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특별성: 이 두 지역만 기준면적이 200㎡로 다른 지역(660㎡)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환경보전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2. "이상" 개념: 기준면적과 동일한 면적도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용도지역별 암기법:
- 일반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관리·농림): 660㎡
- 환경보전 관련 지역(녹지·자연환경보전): 200㎡

이 문제는 용도지역별 허가 기준면적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녹지지역의 낮은 기준면적(200㎡)을 함정으로 활용한 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