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5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물)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미관지구에도 걸쳐 있는 경우에는 미관지구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②번 오답: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③번 오답: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가장 제한이 적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용도지역의 정의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물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1. 용도지역별 정의의 정확한 구분: 각 주거지역, 공업지역의 세부 분류와 그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복합 용도지역 적용 원칙: 하나의 대지가 여러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의 적용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3. 미지정 지역의 기본 적용 규정: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기본 적용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주거지역: 제1종(저층), 제2종(중층), 제3종(고층) 순으로 기억
- 공업지역: 전용(중화학공업) → 일반(환경저해 없는 공업) → 준공업(경공업+복합기능)
- 복합지역 적용: 미관지구가 걸쳐 있으면 미관지구 규정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