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40문

정답: ①번 - 농지법상 임대차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5년이 아닙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설명) 농지법 제23조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 문제에서 "5년"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옳은 설명) 농지법 제26조에 의해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③ (옳은 설명)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면계약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합니다.

④ (옳은 설명) 농지법 제25조에 의해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 별도의 승계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승계됩니다.

⑤ (옳은 설명) 농지법 제24조에 따라 농지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기간이 3년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농지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농지임대차는 일반 부동산임대차와 달리 서면계약 의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제도, 임대인 지위의 당연승계 등 특별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 암기 팁

"농지 임대차는 3년이 기본" -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위해 최소 3년은 보장해야 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5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