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4문

정답: ③번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정 대상 지역은 도시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법령상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②번 (틀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④번 (틀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필요에 따른 임의사항입니다.

⑤번 (틀림): 건폐율 완화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역 건폐율의 150% 이내(200%가 아님)에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범위: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용도지역에서 지정 가능
2. 계획결정 체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3. 건폐율 완화: 150% 이내(200% 아님)
4. 지정의 임의성: 특정 조건 충족 시 의무적 지정이 아닌 필요에 따른 임의 지정

## 암기 팁

"지구단위계획구역 = 전 용도지역 OK"로 기억하세요. 도시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모든 용도지역에서 지정 가능하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또한 건폐율 완화는 "150% 이내"라는 수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