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39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농지법 제38조(농지전용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허가의 의무적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농지보전의 중요성과 허가조건 준수의 강제성을 나타내는 규정으로, 허가권자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가 아닌 농지전용신고 대상입니다.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마을회관은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③번 오답: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영구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일시사용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므로 부담금 납입의무가 없습니다.

④번 오답: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은 농지전용허가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⑤번 오답: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는 허가사항이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농지전용허가 취소사유의 구분: 의무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허가 vs 신고: 농지전용에서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의 구분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 영구전용과 일시사용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조업정지명령 위반 = 허가취소 의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농지보전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허가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