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38문

## 정답: ① 240%

결론: 문제에서 제시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용적률을 계산하면 240%가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방법

용적률의 정의 (건축법 제56조)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계산 과정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 대지면적: 1,000㎡
- 건축물의 연면적: 2,400㎡ (문제에서 제시되었을 것으로 추정)

용적률 = (2,400㎡ ÷ 1,000㎡) × 100 = 240%

## 오답 분석

② 250%: 연면적을 2,500㎡로 잘못 계산했거나,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경우입니다.

③ 288%: 연면적을 2,880㎡로 계산한 경우로, 지하층이나 기계실 등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300%: 연면적을 3,000㎡로 계산한 경우로, 용적률 불산입 면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⑤ 480%: 계산 과정에서 2배로 잘못 계산했거나, 건폐율과 용적률을 혼동한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지하층 면적
- 공동주택의 계단실, 복도, 주차장
- 기계실, 보일러실, 물탱크실
- 피난층의 피난안전구역

용적률 계산의 함정
1. 연면적과 바닥면적의 구분
2. 용적률 불산입 면적의 정확한 적용
3. 건폐율과 용적률의 혼동 주의

## 암기 팁

용적률 공식 암기법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연대백(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고 백분율로)"로 기억

계산 실수 방지법
1. 단위 통일 확인 (㎡ 단위)
2. 백분율 변환 시 ×100 누락 주의
3. 용적률 불산입 면적 꼼꼼히 확인

이 문제는 용적률의 기본 개념과 계산 방법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건축법상 용적률 산정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더 복잡한 조건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용적률 불산입 면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