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37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용도변경 절차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물 규모와 용도군 간의 관계에 따라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으로 구분됩니다.

용도변경 절차 구분:
- 허가: 다른 용도군 간 변경 시 (원칙)
- 신고: 같은 용도군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변경 시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같은 용도군 내에서 소규모 변경 시

## 각 선택지 분석

①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정답)
두 용도 모두 주거시설(1군)에 해당하므로 같은 용도군 내 변경입니다. 소규모 변경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만 하면 되므로 별도 신청이 불요합니다.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 (정답)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7군), 의료시설은 의료시설(11군)로 서로 다른 용도군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숙박시설 → 수련시설 (정답)
숙박시설(10군)에서 수련시설(13군)로의 변경은 다른 용도군 간 변경이지만,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여 신고로 가능합니다.

④ 교육연구시설 → 판매시설 (정답)
교육연구시설(3군)에서 판매시설(6군)로의 변경은 서로 다른 용도군 간 변경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⑤ 공장 → 자동차 관련 시설 (오답)
공장(16군)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17군)로의 변경은 서로 다른 용도군 간 변경입니다. 따라서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도군 분류 숙지: 28개 용도를 18개 용도군으로 분류한 체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 같은 용도군 vs 다른 용도군:
- 같은 용도군 내: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변경
- 다른 용도군 간: 허가 (원칙)

3. 예외 규정 주의: 다른 용도군 간 변경이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신고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암기 팁

"다른 용도군 = 허가"를 기본 원칙으로 기억하고, 예외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만 별도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공장과 자동차 관련 시설은 모두 제조업시설 관련이지만 서로 다른 용도군임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