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36문

정답 ②번 (ㄱ, ㄷ)이 맞는 이유는 건축법령상 면적 및 층수 산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확히 적용한 선택지들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와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선택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올바른 설명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벽과 기둥의 구획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 천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덮개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ㄴ. 잘못된 설명
지하층의 층수 산정에서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말하며, 지하층도 층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서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층수 자체의 산정에서는 지하층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ㄷ. 올바른 설명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지표면 아래 부분과 처마, 차양, 캐노피 등 돌출부분으로서 수평거리 1미터 이하인 부분은 제외합니다.

ㄹ. 잘못된 설명
연면적 산정에서 지하주차장은 일정 조건 하에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 주차용도로만 쓰이는 지하층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면적 산정의 기준점: 벽과 기둥의 '중심선'이 기준이 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지하층 취급: 지하층도 층수에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이나 높이 제한에서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제외 대상: 처마, 차양 등 1미터 이하 돌출부분과 지하주차장 등은 특정 조건에서 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암기 팁

"중심선-수평투영-1미터"로 기억하세요. 면적 산정은 중심선 기준,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돌출부분은 1미터 이하 제외라는 핵심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법령의 기본적인 면적 및 층수 산정 방법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실무에서도 자주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