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35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건축신고의 효력 소멸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⑤번에서 제시한 "6개월"은 잘못된 기간으로,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수질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3층 이상의 건축물(관광호텔 포함)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 건축법 제11조 제6항에 의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시 용도·규모·형태가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올바른 설명 -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④ 올바른 설명 -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연면적 180㎡, 2층 건축물의 대수선은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절차적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건축신고의 효력 소멸 기간(1년)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축허가의 경우에도 착공기한이 있으므로(허가일부터 2년 이내 착공) 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건축신고 효력: "신고는 1년, 허가는 2년" - 신고가 허가보다 기간이 짧음
- 수질보호구역: "3층 이상은 도지사 승인"
- 건축신고 대상: "200㎡ 미만, 3층 미만의 대수선"

건축법령에서 기간과 관련된 규정들은 정확한 숫자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