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34문

정답: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그 건축물이 해당 지역에서 요구되는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 면적 이상으로 분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거지역: 60㎡ 이상 200㎡ 이하
- 상업지역: 150㎡ 이상 500㎡ 이하
- 공업지역: 150㎡ 이상 500㎡ 이하
- 녹지지역: 200㎡ 이상 1,000㎡ 이하

## 선택지별 분석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답)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은 60㎡ 이상 200㎡ 이하입니다. 이 중 최솟값인 60㎡가 가장 작은 기준입니다.

② 일반상업지역
상업지역에 해당하므로 150㎡ 이상 500㎡ 이하로, 최솟값이 150㎡입니다.

③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에 해당하므로 150㎡ 이상 500㎡ 이하로, 최솟값이 150㎡입니다.

④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하므로 150㎡ 이상 500㎡ 이하로, 최솟값이 150㎡입니다.

⑤ 생산녹지지역
녹지지역에 해당하므로 200㎡ 이상 1,000㎡ 이하로, 최솟값이 200㎡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용도지역별 대지분할 제한의 최소면적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최솟값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각 용도지역별 최소 분할면적의 하한선을 정리하면:
- 주거지역: 60㎡ (가장 작음)
-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 녹지지역: 200㎡

## 암기 팁

"주거지역이 가장 세밀하게 분할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주거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작은 필지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지역보다 작은 면적까지 분할을 허용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대지분할 제한은 무분별한 필지 세분화를 방지하여 도시계획적 관리와 건축물의 적정한 건축기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을 함께 이해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