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33문

## 정답: ② ㄱ: 100분의 10, ㄴ: 1.2배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의 확보 기준에서 ㄱ은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의 최소 확보비율인 100분의 10(10%)이고, ㄴ은 공개공지등을 확보한 경우 용적률 완화 기준인 1.2배가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등의 확보)에 따르면, 공개공지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1. 공개공지등 확보 비율(ㄱ):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중 상업지역 내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해당
- 확보된 공개공지는 보행자가 자유롭게 통행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

2. 용적률 완화 기준(ㄴ): 해당 지역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 공개공지등을 적법하게 확보한 경우 인센티브로 제공
- 단, 건폐율 등 다른 건축 제한은 별도 적용

## 오답 분석

① ㄱ: 100분의 10, ㄴ: 1.1배 - ㄱ은 맞으나 ㄴ이 틀림. 용적률 완화는 1.2배가 정확함

③ ㄱ: 100분의 10, ㄴ: 1.5배 - ㄱ은 맞으나 ㄴ이 과도함. 1.5배는 다른 인센티브 제도의 기준임

④ ㄱ: 100분의 20, ㄴ: 1.1배 - ㄱ이 틀림. 공개공지 확보 비율은 10%이며, ㄴ도 틀림

⑤ ㄱ: 100분의 20, ㄴ: 1.2배 - ㄴ은 맞으나 ㄱ이 틀림. 20%는 과도한 기준임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건축법상 공개공지 제도의 핵심 수치를 묻는 전형적인 암기형 문제입니다. 공개공지 제도는 도시 내 공공공간 확보와 건축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상호 교환적 성격을 가지므로, 확보 비율과 용적률 완화 기준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용적률 완화 1.2배는 다른 건축 인센티브 제도(친환경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 등)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공개공지 1-1.2" - 대지면적의 10%, 용적률 1.2배로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 공개공지는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이므로 10%라는 적정 수준과, 그에 대한 합리적 보상인 1.2배 완화를 연결지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