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30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간 주택 이전은 주택법상 전매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64조(전매행위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간 주택 이전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명시적으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 예외사유가 되려면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밖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 체류의 경우 일시적 체류가 아닌 영구적 이주를 의미해야 합니다. 1년간의 일시적 체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이혼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전매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 이주의 경우에도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이주해야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세대원 일부만의 이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전매제한 예외사유가 되지 않으며, 세대원 일부의 이전 역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법상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예외사유로는 ①상속, ②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간 이전, ③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의 해외이주, ④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의 다른 지역 이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세대원 일부'와 '세대원 전원'의 구분이 중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예외사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간 이전과 상속의 경우는 별도의 특별한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암기 팁

전매제한 예외사유는 "상이해전(상속, 이혼, 해외이주, 전원이전)"으로 기억하되, 이혼과 상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