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27문

정답 ③번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방법의 변경은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방법 변경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필수적 의결사항)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조합장과 감사의 선임 및 해임"을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임원들의 선임과 해임은 조합원 전체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②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필수적 의결사항)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의결사항입니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방법의 변경 (필수적 의결사항 아님)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방법 변경은 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필수적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합의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이지만,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법정되지 않았습니다.

④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필수적 의결사항)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재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⑤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조합규약의 변경 (필수적 의결사항)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서 "조합규약의 변경"을 필수적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은 조합사업의 근본적 내용이므로 그 변경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은 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만 포함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러한 법정 의결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각 호의 내용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