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26문

## 정답: ① 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결론: 주택법상 시장은 주택거래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해야 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45조의2(주택거래신고 등) 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즉시'라는 표현이 핵심으로,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발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답 분석

②번 오답: 시장이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신고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장 원본이나 인감증명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거래신고는 신고서 제출만으로 완료되며, 추가적인 금융자료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③번 오답: 잔금지급일 변경 시 시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재발급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시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지, 등기소와의 연계 시스템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⑤번 오답: 시장이 신고사항을 활용하여 세무관서와 협의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주택법에 없습니다. 세금 부과는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 등 조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택거래신고 정보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주택거래신고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후 '즉시'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또한 시장의 역할은 신고내용 확인과 증명서 발급에 한정되며, 직권 정정이나 세금 부과 등의 권한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주택거래신고 → 내용확인 → 즉시 발급"의 3단계 프로세스로 기억하면 됩니다. 시장의 역할은 '확인 후 즉시 발급'에만 한정된다고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