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25문

## 정답: ④번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서 설립인가 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는 당해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조합원 자격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①번 (틀림) -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등록권자입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등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입니다.

②번 (틀림) -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집니다. 등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으며, 이를 면제하는 것은 조합원 보호에 반합니다.

③번 (틀림) - 조합원 자격요건에서 주거전용면적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80제곱미터가 아닌 85제곱미터가 정확한 기준입니다.

⑤번 (틀림) -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합원 자격요건과 다른 특례가 적용되며, 상속인의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조합원 자격요건의 기준시점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 주거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 등록권자 (시·도지사)
- 상속 시 특례 적용

특히 조합원 자격의 기준시점은 설립인가 신청일로 통일되어 있어, 추가 모집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