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23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은 4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제시된 내용이 법령과 다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비구역 해제 요청 사유 (맞음)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법령에서 명시한 정비구역 해제 요청 사유에 해당

② 정비구역 해제 요청 사유 (맞음)
- 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조합이 해산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 대상

③ 정비구역 해제 요청 사유 (맞음)
-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법정 기한 내 절차 이행 실패로 인한 해제 요청 사유

④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사유 (맞음)
- 정비예정구역에서 기본계획상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3년 내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의 법정 해제 요청 사유에 해당

⑤ 법령 내용과 불일치 (틀림)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함
- 문제에서는 4년으로 제시했으나, 실제 법령상 기한은 2년임
- 따라서 실제 정비구역 해제 요청 사유와 다름

## 핵심 포인트

1. 기한의 정확성: 각 사업 유형별 법정 기한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2년
- 정비구역지정 신청: 3년
- 토지등소유자 시행 사업시행인가 신청: 2년

2. 해제 요청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3. 함정 요소: 문제에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묻고 있으므로, 법령과 다른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 암기 팁
"조합 관련은 2년, 구역지정은 3년"으로 기억하면 각 절차별 기한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