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22문

## 정답: ① 광장

정답 해설

광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2. 상하수도: 급수시설, 배수시설
3. 전기·가스·통신시설: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통신시설
4. 그 밖의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중 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② 놀이터: 놀이터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의 취미활동, 종교활동, 사회교육 등을 위한 시설로 분류됩니다.

③ 탁아소: 탁아소 역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정비기반시설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④ 마을회관: 마을회관도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주민의 집회, 사회교육 등을 위한 시설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 중 하나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로 분류됩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통신시설, 광장 등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
-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탁아소, 마을회관, 구판장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

문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이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을 묻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암기 팁

정비기반시설은 "도상전광"으로 기억하세요:
- 도로
- 상하수도
- 전기·가스·통신시설
- 광장 등 기타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