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21문

정답: ③번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에서 "토지등소유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각 정비사업 유형별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범위:
- 정비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 토지의 지상권자만 포함되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제외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특성상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지상권자까지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주거환경개선사업 - 건축물 소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 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토지의 지상권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②번 (주거환경관리사업 - 토지의 지상권자):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 안 토지소유자와 토지의 지상권자가 포함됩니다.

④번 (가로주택정비사업 - 토지의 지상권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가로구역 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토지의 지상권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⑤번 (주택재개발사업 - 토지 소유자):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 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토지의 지상권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사업별 토지등소유자 범위의 차이점: 주택재건축사업만 유일하게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합니다.

2. 지상권자 구분: "토지의 지상권자"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재건축사업의 특수성: 재건축사업은 건축물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토지 관련 권리자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 암기 팁

"재건���은 건물 부속토지 지상권자 제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건축사업은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만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