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2문

정답: ②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시 기존 허가받은 사업자도 재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② 틀린 이유
국토계획법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새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기득권 보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①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26조의2에 따라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20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인구 50만 이상 시는 500명 이상)이 연명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③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합니다. 이는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직접 결정권한입니다.

④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30조제2항에서 공원·녹지·유원지 등의 공간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간시설은 기반시설의 한 유형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⑤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변경이므로 주민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시가화조정구역 관련 문제에서는 기득권 보호 원칙이 핵심입니다. 지정 당시 적법한 기존 사업자의 권리는 보호되며, 신규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민제안제도, 국가계획의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등은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이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