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18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도시개발법상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는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도시개발법 제5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채권발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②번 오답: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은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채권의 유통성과 담보가치를 인정받습니다.

③번 오답: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발행형태는 기명식과 무기명식 모두 가능하며, 발행기관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번 오답: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5년입니다. 원금 3년, 이자 2년이 아닌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승인권자: 시·도지사의 도시개발채권 발행 시 중앙정부(행정안전부장관) 승인 필요
2. 채권의 성격: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 모두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짐
3. 발행주체: 도시개발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 가능
4. 소멸시효: 원금, 이자 구분 없이 상환일부터 5년

## 암기 팁

"시·도지사 채권발행 → 중앙정부 승인 필요"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행위에는 상급기관의 통제가 따른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