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16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체비지의 소유권 취득 시점이 환지처분 공고일이 아니라 환지 예정지 지정일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정답)
도시개발법 제32조에 따르면, 체비지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날에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아닌 환지 예정지 지정일에 소유권이 발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체비지의 조기 활용과 사업비 조달의 효율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도시개발법 제30조에 의해 시행자는 사업비 조달, 공공시설 설치 등 규약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체비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지 방식 사업의 ���심적인 재원조달 수단입니다.

②번 정답 분석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따라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 중에도 토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③번 정답 분석
도시개발법 제32조에 의해 체비지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지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④번 정답 분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환지 방식에서 소유권 취득 시점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체비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일에, 일반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에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이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체비지는 예정지 지정 즉시, 일반 환지는 처분 공고 후"로 기억하면 됩니다. 체비지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조기 처분이 필요하므로 더 빨리 소유권이 확정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