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14문

정답: ⑤번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은 공익적 성격이 약하여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토지가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28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공익시설 설치를 위한 조성토지 공급 시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토지가격을 정할 수 있는 시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학교 - 교육시설은 대표적인 공익시설로서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토지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모두 해당됩니다.

②번 임대주택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시설로 분류되어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명확합니다.

③번 공공청사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공익시설로서 당연히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토지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④번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은 공공성을 인정받아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접 설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⑤번 유료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더라도 '유료'라는 점에서 영리적 성격이 강하고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토지가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익성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법령은 순수한 공익시설과 영리적 성격이 혼재된 시설을 구분하여 토지공급 조건을 달리 적용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무료와 유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사회복지시설은 순수 공익목적이지만, 유료 시설은 수익성이 개입되어 공익성이 제한됩니다.

## 암기 팁

"유료는 공익 아니야" -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유료로 운영되면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토지가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익시설 판단 시 '무료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