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13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은 지정 전 상태로 자동 환원되지 않고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에 맞게 유지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47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용도지역의 처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개발사업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설정되었으므로, 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도시개발법상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이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야 합니다.

②번 오답: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에도 환지방식 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환지방식의 특성상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시행자가 국가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③번 오답: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에 부쳐야 합니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④번 오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는 공사완료 공고일이 아닌 준공검사 완료 후 이루어집니다. 공사완료 공고와 준공검사는 별개의 절차이며, 정확한 해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의 처리 방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해제=원상복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용도지역은 개발계획에 따라 새롭게 설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 암기 팁

"도시개발 완료 후 = 구역해제 + 용도지역 유지"로 기억하세요. 도시개발은 새로운 도시 기능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완료 후에도 그 기능이 계속 작동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