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12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시·도지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된 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닌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광역적 성격을 가진 용도구역이므로 광역도시계획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②번 오답 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이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별 도시·군 단위에서 관리되는 용도구역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번 오답 이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를 다루는 용도구역으로서 관리계획 차원에서 다뤄집니다.

⑤번 오답 이유: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이 아닌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본계획 차원에서 결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용도구역별 결정권자와 결정방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토계획법상 계획의 위계는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순이며, 각 용도구역마다 적절한 계획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제도로, 자연환경 보전과 계획적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 암기 팁

용도구역의 결정권자와 방법을 외울 때는 "광역적 성격 =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조 = 기본계획, 구체적 규제 = 관리계획"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해제 후 관리"라는 개념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