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1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상 인구 10만명 미만이면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는 군
-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는 군
- 인구 10만명 이상인 군

따라서 인구 7만명의 군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국토계획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관할구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련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합니다.

②번 오답: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④번 오답: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법 제19조). 이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⑤번 오답: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아닌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과 협의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군의 경우 인구 10만명이 기준선이며, 수도권 소속 여부와 광역시 경계 접촉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암기 팁

"군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십만(10만) 이상 또는 수도권 또는 광역시 경계"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세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