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9문

정답 ⑤번은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매수신청대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금지행위입니다. 이는 자격자가 아닌 자가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시킵니다.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금지행위)
등록증 대여는 무자격자의 불법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됩니다. 등록증은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이므로 대여가 절대 불가합니다.

③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행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하며, 업무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금지행위입니다.

④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금지행위)
동일한 공인중개사가 중복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것은 행정질서를 혼란시키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⑤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 (금지행위 아님)
이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대리하는 행위로서, 매수신청대리업무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업무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이를 대리하여 신고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매수신청대리업무에서 금지행위와 허용행위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특히 명의대여, 등록증 대여, 명의도용, 중복등록 등은 모두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전형적인 금지행위들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행사 대리는 법정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돕는 것으로 허용됩니다.

## 암기 팁

"명의·등록증 대여, 명의도용, 중복등록"은 모두 금지행위로 묶어서 기억하고, 임차인의 법정 권리 행사 대리는 적법한 업무로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