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8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분사무소 설치신고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신고
공인중개사법 제12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 상황을 관리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정답 -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공인중개사법 제13조에 의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오직 법인만 가능합니다.

③ 오답 -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나 자격증 발급 등에는 수수료가 있지만,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단순 신고사항으로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④ 정답 - 분사무소 이전신고 통보의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별 중개업소 현황 파악과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정답 - 등록관청 관할 외 이전시 서류송부
중개사무소를 다른 등록관청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종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각종 신고제도와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와 단순 신고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수수료 부과: 자격증 발급,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재교육 등
- 수수료 미부과: 분사무소 설치신고, 각종 변경신고 등

## 암기 팁

"분사무소는 분명히 무료"로 기억하면 분사무소 관련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