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6문

정답: ④번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별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 개설등록 통보기한은 14일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②번 (틀림) - 광역시장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개�����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③번 (틀림) - 주택분양대행업은 겸업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겸업제한 업종에는 부동산개발업, 건설업, 대부업 등이 포함되지만, 주택분양대행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번 (틀림) - 같은 광역시 내 다른 구에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분사무소는 동일한 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A광역시 甲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같은 A광역시 乙구에 분사무소를 두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 개업공인중개사와 달리 독립적인 중개사무소 개설 불가
2. 등록 통보기한: 7일 이내 (14일 아님)
3.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시장 아님)
4. 겸업제한 범위: 주택분양대행업은 제한 대상 아님

## 암기 팁

"소속공인중개사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등록 관련 기한은 "일주일(7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