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5문

## 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결론: 공인중개사법 제19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휴업신고를 해야 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19조(휴업신고 등)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경우 휴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 업무를 개시한 후 계속하여 3월 이상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따라서 ①번은 법령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②번 오류: 휴업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3월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휴업기간은 신고한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③번 오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신고나 휴업기간 변경신고도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행정업무의 전자화 추세에 따라 대부분의 신고업무가 전자문서로 처리 가능합니다.

④번 오류: 휴업기간 변경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는 최초 휴업신고 시에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⑤번 오류: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500만원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휴업신고의 의무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업무 개시 전 3월 초과"와 "업무 개시 후 계속 3월 이상 중단"이라는 두 가지 휴업신고 사유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기간의 제한, 신고방법, 첨부서류, 과태료 등 휴업 관련 세부사항들이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한 법령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암기 팁

휴업신고 시점: "개설 후 3월 초과 미개시" + "개시 후 3월 이상 중단" = 휴업신고 의무 발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