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38문

## 정답: ② ㄱ, ㄹ

결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과 월차임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되므로, 2014년 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또는 월차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4년 1월 17일 당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9억원 이하
- 월차임: 3천만원 이하
- 환산보증금: 12억원 이하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번 (적용 가능): 문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ㄴ번 (적용 불가): 보증금이나 월차임, 또는 환산보증금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로 추정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고액 임대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ㄷ번 (적용 불가): 마찬가지로 법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ㄹ번 (적용 가능): 보증금, 월차임, 환산보증금 모두 법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기준액 변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액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되므로, 계약 체결 시점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환산보증금 계산: 단순히 보증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월차임 × 100 + 보증금 ≤ 환산보증금 한도액

3. 적용 제외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건물이나 고액 임대차는 당사자 간 협상력이 대등하다고 보아 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암기 팁

"9-3-12 원칙": 2014년 기준으로 보증금 9억원, 월차임 3천만원, 환산보증금 12억원을 기억하면 됩니다. 연도별 기준액 변화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 보호가 목적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차는 보호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법 취지를 이해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