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32문

정답: ① 문중자연장지 조성은 신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문중자연장지 조성 - 틀린 설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문중자연장지는 같은 성씨나 본관의 분묘 30기 이상을 한 곳에 집단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한 신고절차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② 분묘 추가설치 신고 - 옳은 설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기존 분묘구역 내에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합장이나 가족묘지 내 추가 매장 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③ 분묘기지권의 정의 - 옳은 설명
분묘기지권은 민법 제309조에서 규정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조상 숭배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관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④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 옳은 설명
판례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가 존속하고 수호·봉사가 계속되는 동안 인정됩니다. 다만, 분묘가 완전히 멸실되거나 수호·봉사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⑤ 가족묘지 면적 제한 - 옳은 설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 이하로 제한됩니다. 가족묘지는 한 가족의 분묘를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묘지로, 면적 제한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합니다.

## 핵심 포인트

분묘 관련 법령에서는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시설이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허가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경우 신고를 요구합니다. 문중자연장지는 기존 관습을 존중하여 신고만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암기 팁

- 문중자연장지: 문(신고)을 두드리면 된다
- 가족묘지: 100㎡ 이하 (가족 = 100)
- 분묘기지권: 분묘 존속 = 권리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