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31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는 가등기 당시의 매매계약서가 검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검인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시 검인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검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검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중개업자가 대리하여 검인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② 틀림 - 저당권설정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검인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매매계약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담보권 설정은 소유권 이전이 아닌 담보권 설정행위이므로 검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정답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는 가등기 당시의 원인인 매매계약서가 검인 대상이 됩니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며, 본등기 시에는 가등기 당시의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이 필요합니다.

④ 틀림 -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인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별도로 검인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⑤ 틀림 - 검인 시 관할청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며, 내용의 진정성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검인은 계약서의 존재와 기본적인 기재사항의 완비 여부만을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 검인 대상: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매매계약서
- 검인 신청권자: 당사자, 공인중개사 모두 가능
- 가등기와 검인: 본등기 시 가등기 당시 계약서 검인 필요
- 검인의 성격: 형식적 확인절차, 내용의 진정성 심사 아님

이 문제는 검인제도의 적용범위와 가등기 제도의 연관성을 묻는 문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