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30문

## 정답: ① 80만원

결론: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각각의 중개보수 한도액을 합산하되 상한선이 적용되어 80만원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과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중개보수)와 관련 고시에 따르면, 주택 중개보수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 중개보수 한도액
-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25만원
-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거래금액 × 0.5%
- 거래금액 2억원 이상: 거래금액 × 0.4% (상한 80만원)

2. 임대차 중개보수 한도액
- 보증금 기준으로 매매와 동일한 요율 적용
- 월세의 경우 월세액 × 12개월분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계산

3. 동일 기회 중개 시 특례
동일당사자 사이에서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각각의 중개보수를 합산할 수 있으나,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 중개보수는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② 90만원: 단순히 매매와 임대차 중개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보이나, 법령상 상한선인 80만원을 초과하므로 틀렸습니다.

③ 97만원: 역시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으로, 법령의 제한규정을 간과한 선택지입니다.

④ 100만원: 매매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이지만, 동일 기회 중개 시에도 이 금액이 적용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 함정 선택지입니다.

⑤ 107만원: 매매와 임대차 중개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보이며, 상한선 규정을 무시한 선택지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동일 기회 중개의 개념: 같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중개보수 합산 원칙: 각각의 중개행위에 대해 별도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총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3. 상한선 적용: 아무리 높은 거래금액이라도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8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암기 팁

"동일 기회 중개 = 80만원 상한선"으로 기억하세요. 매매든 임대차든 관계없이,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를 동시에 중개할 때는 무조건 80만원이 최고한도액입니다. 이는 중개업소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