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29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는 승강기 유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선택 확인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오답 분석 (정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유무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선택 확인사항에 해당합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사항이고, 선택 확인사항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확인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사무소 소재지, 등록번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번 정답 분석
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공유물의 처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④번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⑤번 정답 분석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과 선택 확인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확인사항에는 토지이용계획, 권리관계,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축물 현황 등이 포함되며, 승강기 유무, 주차장 현황 등은 선택 확인사항입니다.

## 암기 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토지이용, 권리, 도로, 건축물 현황)은 기본 확인사항이고, "편의시설"(승강기, 주차장 등)은 선택 확인사항으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