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26문

정답 ④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9조와 제40조에서 각각 다른 형량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40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오답 분석

①번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하나의 중개사무소에만 소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40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번 (자격증 양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은 개인에게 부여된 자격으로 양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제40조 처벌 대상입니다.

③번 (이중 개설등록):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등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제40조에 해당합니다.

⑤번 (명의대여):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명의대여 행위로, 제40조 처벌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무등록 중개업과 기타 위반행위의 처벌 수준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중개업 질서의 근본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더 무거운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반면 등록된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위반행위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 암기 팁

"무등록은 3-3, 나머지는 1-1"로 기억하세요.
- 무등록 중개업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위반행위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이러한 처벌 수준의 차이는 중개업 시장의 진입 질서를 엄격히 관리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구분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