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23문

정답 ③번 - 실무교육 실시주체에 대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 핵심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는 실무교육의 실시주체를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실무교육)에 따르면:
- 실무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
-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이 유효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정답 - 같은 조 제3항에서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재개설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연수교육 실시 시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⑤ 정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분사무소 설치 시 그 책임자가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무교육의 실시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실무교육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교육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포인트

- 실무교육: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
- 연수교육: 등록관청(시·도지사)에서 실시
- 교육시간: 28~32시간
- 유효기간: 교육일로부터 1년
- 면제대상: 폐업 후 1년 이내 재개설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실시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실무교육은 민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식 지정 교육기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