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20문

정답 ⑤번은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가 아닌 유일한 행위로, 중개업무의 정상적인 범위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만 수행해야 하며, 직접 부동산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등기된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분류되므로, 이 역시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된 입목을 직접 매매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 (금지행위)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은 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이해상충을 발생시키고 공정한 중개업무를 저해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④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
건축물 역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을 직접 매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⑤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정답)
이는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개업무는 거래당사자 간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는 업무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선택지가 금지행위이므로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직접 매매는 금지되지만, 중개·대리업무는 본연의 업무���서 허용됩니다.

## 암기 팁
"공인중개사는 직접 사고팔면 안 되고, 중개만 해야 한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토지, 건축물, 입목 등 모든 부동산의 직접 매매는 금지되며,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도 금지됩니다. 반면 정당한 중개·대리업무는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