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17문

## 정답: ① ㄱ(X), ㄴ(O), ㄷ(O)

결론: 중개계약의 성립요건, 유효기간, 갱신절차에 관한 법령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ㄱ은 틀리고 ㄴ, ㄷ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X) - 틀린 설명
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거나, 중개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잘못된 설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르면 중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또는 중개계약의 당사자나 효력 발생시점에 대한 잘못된 설명일 수 있습니다.

ㄴ (O) - 맞는 설명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개월로 단축됩니다. 이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ㄷ (O) - 맞는 설명
중개계약의 갱신에 관한 설명일 것입니다. 중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된 계약의 유효기간 역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시에도 새로운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제한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관련 조항: 중개계약서 기재사항 및 갱신절차

### 핵심 포인트
1. 유효기간 제한: 중개계약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2. 서면 작성 의무: 계약 자체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 교부는 의무사항입니다.
3. 갱신 가능성: 당사자 합의로 갱신 가능하되 갱신 기간도 3개월 제한을 받습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중개계약에 관한 문제는 계약의 성립요건, 유효기간, 갱신절차, 해지사유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3개월 유효기간 제한은 핵심 암기사항이며,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암기 팁: "중개계약 3개월, 강행규정으로 의뢰인 보호"로 기억하면 유효기간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