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16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분사무소 1개를 설치한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탁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경우, 본점 2억원 + 분사무소 1억원 = 총 3억원 이상을 공탁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점: 2억원 이상
- 분사무소 1개소당: 1억원 이상

따라서 분사무소 1개를 설치한 법인이 공탁만으로 보장하는 경우 본점 2억원 + 분사무소 1억원 = 총 3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판례에 따르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를 중개하고 과다하지 않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지급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②번 (오답):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중개업 등록 없이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예외기관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증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③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아닌 3년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④번 (오답): 등록증 대여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금투자와 이익분배만으로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수행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개인과 법인, 본점과 분사무소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암기해야 합니다.
2. 농협 등 예외기관의 중개업 허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3. 공탁금 회수기간은 3년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4. 등록증 대여의 성립요건은 명의사용 + 실질적 업무수행이 모두 필요합니다.

## 암기 팁

손해배상책임 보장 공탁금액: "개인 1억, 법인 2억, 분사무소마다 +1억"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공탁금 회수는 "폐업 후 3년"으로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