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15문

## 정답: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결론: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거래계약서의 작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지번·용도 및 면적
2. 거래금액과 그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
3.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5.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6. 기타 거래조건

## 오답 분석

① 거래금의 지급일자 - 올바른 기재사항입니다. 거래금액과 함께 그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③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 올바른 기재사항입니다. 해제조건, 정지조건 등 특별한 계약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올바른 기재사항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언제 교부했는지 그 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⑤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 올바른 기재사항입니다. 하자담보책임 면제 등의 특약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이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내부적으로 준수해야 할 업무처리 기준에 해당합니다.

시험에서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과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구분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거래내용을 명확히 하는 문서이므로,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기재하면 됩니다.

## 암기 팁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은 "소지거계중담기"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 소: 소재지·지번·용도·면적
- 지: 지급일자·지급방법
- 거: 거래금액
- 계: 계약조건
-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담: 담보책임 면제약정
- 기: 기타 거래조건

보존기간은 기재사항이 아닌 별도의 의무사항임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