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13문

정답: ② 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인 甲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9조(벌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업형식이라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관여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행위입니다.

## 오답 분석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일시적 대여 가능
공인중개사법 제21조는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자격증 ���여는 절대 금지되며, 위반 시 자격취소 사유가 됩니다.

③ 자격증 대여받은 자의 직접거래도 중개행위
중개행위는 타인 간의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직접 거래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가 아닌 직접거래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외관상 형식만으로 판단
판례는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수행 여부를 외관이 아닌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했는지, 실제로 중개업무에 관여했는지 등 실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⑤ '부동산뉴스' 명칭 사용
'부동산뉴스'라는 명칭은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0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자격증 대여는 절대 금지 (목적·기간 무관)
- 무자격 중개업무는 형사처벌 대상
- 실질적 업무 관여 여부가 판단 기준
- 유사명칭 사용도 법 위반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관련 문제는 실질과 외관의 구분, 직접거래와 중개행위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