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12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청문 없이 지정취소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는 청문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사업 운영 불가능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이므로 청문절차 없이 지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사본을 첨부하면 되며, 원본 첨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원본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므로 법령에서 사본 첨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오답: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4일이 아닌 30일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③번 오답: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때 임차인의 성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성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주로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가격 정보 등에 한정됩니다.

⑤번 오답: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직접 조사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으며, 이는 중개업무와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청문절차의 구분: 지정취소 사유 중 객관적·명백한 사실(법인해산, 폐업신고 등)은 청문 불요,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유는 청문 필요

2. 정보공개의 한계: 개인정보보호와 중개업무의 역할 구분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

3. 기간 및 절차: 각종 신청·검토 기간은 정확히 암기 필요

## 암기 팁

- 지정취소 청문 불요 사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 (해산, 폐업, 자격상실 등)
- 검토기간: "30일" (14일과 혼동 주의)
- 정보공개 원칙: "의뢰받은 것만, 개인정보는 제외"

이 문제는 부동산거래정보망 관련 세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선택지마다 다른 영역의 지식을 요구하므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